복지차관 "복귀한 전공의 극소수 … 용기 내서 돌아와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을 이어 가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 현황에 대해 "오늘이 지나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복귀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로 박 차관은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언제 할 건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다"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됐다.

고연차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복귀해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에게) 대화 요청을 하고 있고,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로부터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이 마음 편히 돌아오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정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정부하고는 말을 한마디 섞지도 말자'고 논의를 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탕핑(躺平)'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서 저항한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이슈가 사실상 일단락됐고 여러 의료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증원 원점 재검토' 같은 조건을 따지지 말고 만나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정부는 오늘 당장에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임현택 의협 회장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