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보조금 절실"… 경제계, 22대 국회에 110개 입법과제 건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수년 간 답보 중인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 제정도 요청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2.5%로 미국(80.1%), 영국(71.6%), 프랑스(70.2%), 일본(69.5%), 독일(63.0%)보다 낮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 중인 채 개별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제 받는데 이들 기업의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한경협은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비자도 불편을 호소한다"고 지적하며 공휴일 의무휴업 대신 지자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룰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최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만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전무한 3% 의결권 제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