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망라온라인 배송, 연장근로, 3%룰 폐지 등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도 요청
  • ▲ 한국경제인협회는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110개 과제가 담긴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쌓인 컨테이너들ⓒ연합뉴스
    ▲ 한국경제인협회는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110개 과제가 담긴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쌓인 컨테이너들ⓒ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최근 국회 양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으로서, 당해 적자 발생으로 세금 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 ▲ 한국경제인협회는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110개 과제가 담긴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쌓인 컨테이너들ⓒ연합뉴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요청

    수년 간 답보 중인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 제정도 요청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2.5%로 미국(80.1%), 영국(71.6%), 프랑스(70.2%), 일본(69.5%), 독일(63.0%)보다 낮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 중인 채 개별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제 받는데 이들 기업의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한경협은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비자도 불편을 호소한다"고 지적하며 공휴일 의무휴업 대신 지자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룰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최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만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전무한 3% 의결권 제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