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항공우주·조선 분야 수출 통제에 대응 … "국내 영향 제한적"

중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조선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 정부는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수출통제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국내 관련 업계,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KOTRA(코트라)·기계산업진흥회·무역협회 등이 참석해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전날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를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

이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로 중국 수출업체는 7월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통제 추가 품목인 갈륨·게르마늄·흑연의 경우 현재 수출허가가 정상적으로 발급돼 차질없이 국내에 수입하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등 서방 각국이 항공, 우주,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음으로써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업계에선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품목을 미국, 일본, EU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어 관련 영향은 미미하며,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낮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방탄소재 등에 사용되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 섬유의 경우에도 수출통제 대상품목인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중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수급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시 신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 합동조직인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시 대체처를 발굴하고 중국 정부와도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해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의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항공우주·가스터빈·섬유 외 연관 업종에도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