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중 … 의협 총파업에는 강경 대응"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그간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루트를 통한 전공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하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 실장은 "병원장 간담회에서 전공의 사직서 처리 권한을 병원이 갖고 있으면, 전공의 복귀 노력을 더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공의 7대 요구사항 가운데 각종 명령 철회 등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직서 수리 검토 결정 시점에 대해 전 실장은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들은 전공의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귀를 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를 하면 수련 과정을 그만큼 빨리 수료할 수 있고, 전문의 시험도 더 빨리 칠 수 있을 것"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집단행동 기간, 이탈 기간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병원장들이) 그런 부분도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4만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깊은 유감을 드러내며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행위로)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만약 투표 후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정부는 올해 국시 실기시험을 9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한다"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사 국시의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시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료계 반발로 의대 증원에 실패한 당시 집단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전 실장은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며"의대생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