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복구 및 재통합 추구 활동에 쓰여
  •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0일 서울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의 재범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총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거 처벌 중심의 형사제재에서 벗어나 범죄 관련 당사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다.

    재단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권리회복 및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통해 청소년 재범률을 감소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후원해왔다.

    법무부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전문강사 양성, 효과성 분석 등 효과적인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올해에는 전국 27개 보호관찰소 및 9개 소년원에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순호 재단 이사장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KSD나눔재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비행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재범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