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를 통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동결 답변이 43.4%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11%나 됐다.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 중에는 1~3% 의견이 17.2%, 3~6%가 13.4%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응답한 업종별 비중을 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48%는 9860원인 올해 최저임금도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62.5%, 숙박·음식점업 61.3%, 도‧소매업 47.8%, 부동산업 45.5%에서 경영부담을 호소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48.0%는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는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3~6% 오르면 고용 포기 응답률은 11.4%로 뛰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37.8%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3% 미만 인상 시 16.0%, 3~6% 미만 인상 시 16.2%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재료, 임대료 등 원가상승 지속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25.4%는 최저임금(월 206만74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만원 미만 버는 사람도 15.2%로 적지 않았다. 이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23.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16.0%로 집계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