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재확인 '공염불' 청문회 … 세브란스 휴진에 환자는 '발동동'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대란을 종료하겠다며 의료계와 정부, 환자단체 등 대표들을 불러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열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생사를 오가는데 '이천공', '과학적 근거' 논란만 키웠고 대책은 없었다. 빅5병원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결정됐는데 이를 막을 방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 

27일 다수의 중증 환자들은 "국회 청문회로 의료공백을 막을 방법이 도출되기를 기다렸으나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전공의가 돌아올 방법을 찾지 않고 의정 갈등만 재차 드러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지적했다. 

복지부 공식 집계상 지난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암 수술 지연 등을 포함한 피해 신고는 813건이고,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80% 이상이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수면 아래에 의료진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넉 달이 넘게 이어진 전공의 집단이탈 문제는 이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중증, 희귀질환자들이 몰리는 대형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결정된다는 것은 환자들의 공포를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교롭게도 전날 오후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 중에 연세의대 교수들은 휴진을 선언했고 이날부터 의료현장을 나가기로 했다. 만약 국회가 국민 생명권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지점에 개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번외의 사항으로 여겨진 꼴이 됐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정쟁에 빠진 청문회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넉 달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나 정치권에서도 환자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고 재차 느꼈다"고 했다. 

실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어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과거형 질문만을 던졌다. 이미 대법원에서 종결된 의대증원 근거를 내라고 종용했고 '이천공' 논란 키우기에 급급했다. 

민주당은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책 결정과정의 '미흡'을 재차 강조하며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단락된 현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 의혹만을 때렸다.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정쟁 청문회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 

단, 의료계 입장을 대변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의대증원 정책 과정의 비판은 의사들 사이 호응을 얻었다. 

김 회장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환자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주제만을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지난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지 답답함이 가중된다"고 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 탓에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의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다행히 이날 오전 기준 현재 전체 진료과 외래와 수술방은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화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달 4일에는 서울아산병원 휴진도 예고된 상태여서 환자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환자를 볼모로 작동하는 의료계 투쟁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개입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대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은 청문회여서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고 최종적으로 봉합책도 꺼내지 못했다. 환자들은 연이은 대형병원의 휴진 계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김 회장은 "작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피해 조사와 관련 특별기구와 재발방지법 등을 논의해서 두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