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용률 5%p 올리면, 잠재성장률 0.1%p 상승"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에서 "고령층은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로 인한 신체적 제약도 완화됨에 따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 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 최근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지난 38.2%로 10년 전에 비해 17.1%포인트 상승했다. 60세 이상 인력에서도 9.9%에서 15.3%로 5.4%포인트 뛰었다. 이는 "과거 디지털 정보에 대한 고령층의 역량과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과 대조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건강 수준에서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50대에서는 11.3%포인트, 60세 이상은 9.9%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AI 및 로봇 기술 등과 결합한다면 고령층 생산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된다. 만약 60세 이상 고용률을 5%포인트 상승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0.1%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럴 경우 소득세 수입이 5784억원 늘어나는데 이는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 대비 0.98%에 해당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들의 인구 비중 증가가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령층 은퇴 시기를 늦춘다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게 되어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의 신체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중노동, 반복작업 등 작업 공정에 협업 로봇을 활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등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AI 기반의 원격근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령층의 이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령자 맞춤형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