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당장 병원 복귀 없을 듯 … 9월 모집서 '지방→서울行' 우려

의대증원 반발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는 극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의사사회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등 압박과 함께 전반적으로 미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6월4일자로 사직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현 소속된 병원에 복귀하지 않아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타 병원에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가 특례를 만들어 이 기간에 복귀하면 '사직 전공의의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응시 제한' 지침 등 각종 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한다. 앞서 소속 전공의에게 사직할지, 복귀할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분위기는 미복귀 후 사직으로 무게가 쏠린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인 2월 말을 기준으로 그대로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라고 못 박았다. 

병원장들의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서 수리 기한을 더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병원 교수들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 복귀, 사직의 결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6월4일 이후 사직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조규홍을 장관을 향해 전공의 사직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애초에 전공의 복귀는 의대증원 철회가 있어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례 조항이 발생해도 당장 움직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이유다. 기피과 대신 인기과로, 지방 대신 수도권으로, 아니면 전문의가 되지 않고 일반의(GP)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다. 그 이전까지 의료공백은 지속될 예정으로 환자 피해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최대한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권역별 제한을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대 사직 전공의들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처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일장일단(一長一短)이 극심해진다. 

중증, 희귀 환자를 대처하는 빅5병원에 전공의 수혈이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지역, 필수의료는 무너지게 된다. 현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이 후자에 집중된 상황이어서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을지 우려 요인이다. 

대한의학회는 "9월 모집에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현 상황에서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