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검토' 내걸린 의대증원 … 의사들, 이제 대화의 장으로

응급실 파행으로 국민 생명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년 의대증원 원점논의'를 선언했다.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던진 셈으로 이제 의사들도 응답할 때가 됐다. 

의료대란이 지속된다면 당장 환자의 목숨이 위태롭고 병원은 도산하며 의사들도 갈 곳이 없어진다. 과학적 근거와 교육 여건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치킨게임을 멈춰야 한다. 지난 2월부터 중증환자들은 공포에 떨며 매일을 살았고 의료강국 대한민국은 '아프면 죽는 나라'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가 절실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동일한 입장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여권 관계자는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이 논의는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대표의  '2026년 유예' 제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내홍 우려가 제기됐지만 갈등을 해소하고 일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특히 의료계가 먼저 선 수치를 제시하라는 회피 방식의 '떠미는 제안'에서 벗어나 대화를 하자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한 것은 기존의 상황과 분명 달라진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향후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 증원 고집을 버리고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대강 대치 국면을 끝내자는 취지다. 

의료계도 이제 손을 잡아야 한다. 일련의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숱한 논란으로 거부감이 있겠지만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책 강행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이내 '의사 악마화'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운 순간이 올 것이다. 눈앞의 죽음과 맞바꾼 투쟁의 말로는 불 보듯 뻔하다. 의사-환자간 신뢰 회복의 시간이 절실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주축으로 대부분의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1509명 증원부터 철회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각 정책 철회가 있어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출구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의료붕괴를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타협점을 찾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야 하는 이유다.

사실 의대증원만 받으면 모든 환경을 개선해주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다. 국민을 향한 보장성 강화 대신 의사를 위해, 특히 생명과 직결된 바이탈과의 몸값을 미용, 성형 분야만큼 끌어올려 필수, 지역의료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명분이 있다.

특히 '저수가 탈피'를 전면에 내세워 예산 폭탄을 쏟겠다고 했다. 이는 국민적 저항에도 국내 의료체계의 고질병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투쟁보단 합리적 정책 설계에 집중하는 것이 제자와 후배들을 위해 선배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연일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물론 조용히 죽어가는 환자들이 쌓여가고 있다. 이제 의사들이 이들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