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시행에 알뜰폰 줄고 오히려 이통3사 유입 늘었다

정부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으로 업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로 가입자 유입이 늘면서 알뜰폰(MVNO) 시장의 고사 위기감이 커지게 된 것.

1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이통3사·알뜰폰 번호이동수는 314만 7503건으로, 전년 대비 17.9% 늘었다. 특히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넘어온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약 43%(1월 12만 332명→6월 6만 8729명) 감소했다.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 순증 규모는 1만 6523명으로 5월(1만 4451명) 대비 늘었지만, 1월 (7만 8060명) 대비 80% 가까이 급감했다. 알뜰폰 가입자 순증이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시장 초창기였던 201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통신사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앞서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업계에서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부터 알뜰폰으로 유입되는 가입자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통3사 중심으로 통신 시장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던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8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지면 이들의 숨통이 어느정도 틔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계와 음성, 데이터 등 항목별 종량제(RM) 요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도매대가 조정은 2022년 당시 도매대가(1분당 6.85원, 1MB당 1.29원) 보다 인하 폭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환지원금 및 도매대가 인하로는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 3사와 견줄 수 있는 설비 투자 방안, 단말기 공급과 유통의 다변화 등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공생하면서 이용자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있는 알뜰폰 사업 활성화 그랜드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