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옥죄는 사법리스크… 22일 구속영장 심사에 카카오 운명 판가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그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총수에게 번지면서 쇄신 작업을 비롯한 주요 경영 전략도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카카오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룹 내 지배구조는 물론, 쇄신 작업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과 동일하게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카카오뱅크 지분 대부분을 내놓게 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구조다.

앞서 론스타의 경우 2011년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벌금 250억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대상으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카카오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의 쇄신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CA협의체 공동 의장을 맡고 있고 경영쇄신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영쇄신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 역시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어발식 경영 탈피를 위한 계열사 정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정신아 대표는 3월 취임 이후 조직 슬림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효율화 전략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카카오VX,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100여 개에 달하는 계열사의 매각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기업 총수에 대한 오너리스크에 따른 신뢰도 하락으로 해당 작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의 미래 먹거리인 AI 로드맵은 물론,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설립한 인공지능(AI) 전담 조직 '카나나'의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초거대 AI 모델 '코GPT 2.0'의 공개 시점도 연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사들의 기업공개(IPO)와 SM엔터를 앞세운 해외 시장 공략도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다.

카카오 안팎에서도 김 위원장을 향한 사법리스크로 쇄신 작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위기다. 정 대표가 야심차가 추진하는 AI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의사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정상화가 더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오너리스크로 번지면서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라며 "불신이 확대될 경우 향후 투자 유치 등 기업이 존폐 위기에 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