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듭된 반기업 정책 추진… 정부 주도 경제 선순환 계획 차질"이들 법안은 기업의 투자·고용 저해… 국내 경제에 심대한 영향""기업 투자·고용 늘리면 세금 더 거둬… '부자 감세' 프레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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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반(反)기업·친(親)노조 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의 경제선순환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 ▲ 여야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연합뉴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의 상속세 완화 방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해 대폭 손질을 예고하는 한편, 동시에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며 사실상 기업 옥죄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즉각 반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자는 정부안이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최근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역시 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이라며 "재정을 통한 재분배가 낮은 국가인데 점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으로 꼽힌다. 최대 60%에 달하는 과세 체계에 부작용이 심해 좀 낮추자는 상황임에도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선순환의 전제 조건인 기업 부담 완화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실제로 높은 상속세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고(故) 김정주 NXC 창업자가 추진하던 비게임 신사업이 대거 정리됐는데, 오너 일가가 10년간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얼마 전에 삼성전자 지분 524만7140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 사장은 올해 초에도 삼성전자(240만 주)와 삼성물산(120만 주), 삼성SDS(151만 주) 등 계열사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총 5586억 원을 마련했다.
이에 상속을 염두에 둔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부담으로 여기는 탓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한국 기업은 상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단독 주도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한차례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합심으로 경영계에 더 취약한 조항이 추가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권리는 존중해야 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생업을 책임지는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에도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2890만명에 달하며 지난해 대기업 취업자 수는 300만명에 이르렀다.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대부분 기업에 달려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재계를 위축하는 법안들은 수출과 내수에 큰 축을 맡는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는 전반적인 투자나 신규 고용, 소비까지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국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25만~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소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대해 왔으나, 민주당의 독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리기 위해 13조원을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감면에 따른 세수 4조원 감소를 걱정한다"며 "웃지 못할 블랙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 상속세의 몇 배에 달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편협한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