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현범 승계' 확정… 대법, 한정후견 재항고도 기각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굳건해지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나이가 많거나 장애, 질병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2020년 6월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로 넘긴 것을 두고 아버지의 자발적 의사인지 의문이라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2022년 4월 1심 법원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조 이사장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 회장의 승계도 문제없이 확정되게 됐다.

조희경 이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버지의 치료와 건강할 때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시작했고, 정확히 4년이 지났다”며 “법은 한 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버지는 병든 노인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재벌 회장으로 숨겨지고 감춰지고 경영권으로 평가됐다”면서 “자식으로써 아버지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적극적으로 치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한정후견을 받아들였다면 조 이사장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 명예회장의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조 명예회장이 조현범 회장에게 건넨 지주사 주식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