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반노동 딱지 안돼…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계 일부에서 자신을 두고 '반노동 인사'라는 지적에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고, 가장 시급한 노동 관련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1일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출근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 미조직 근로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를 꼽았다. 그는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재 이같은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전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의 소외지대이고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말했다. 또 "말하지 못하는 영세한 5인 미만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대 적용에 대한 난관도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전면 적용을 하고 싶지만 사업장 숫자가 많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 전부를)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줘라, 휴일 다 지켜라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폐업한 곳의 알바생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약 98만6487명으로 통계 이래 가장 큰 수치다. 특히 소매업(27만6535명),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729명) 등 자영업자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노동 약자들, 또 노동법이 적용 안 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노조에게 맨날 얘기한다"면서도 "(노동계가) 임금 올리는 것만 죽기 살기로 하고 이 문제는 그냥 하는 시늉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런 논의는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냥 밀어붙이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한차례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합심으로 경영계에 더 취약한 조항이 추가된 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극우', '반노동' 비판에 대해선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본인(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고(故)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고 신영복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문수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