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억원 감독분담금 지불… 코인거래소 ‘당혹'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감독 분담금으로 연간 60억원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되면서 감독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가상자산업 특성 상 회사 수가 현저히 적어 감독분담금의 부담이 가중되며 다른 업종 매출과 비교해도 감독분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등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부터 받는 감독 분담금을 연간 60억원가량으로 잠정 결정했다.

지난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 세 곳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내년 감독 분담금은 60억원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감독 및 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매출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총부채 또는 영업수익(매출)에 비례해 결정된다. 30억원 미만일 경우 면제된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302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금감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전년 동기(2980억원) 대비 1.6% 증액되는 등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만큼 금융사, 거래소 등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년부터 감독 분담금을 지불하게 된 이유는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감독분담금 요율은 매출의 0.4%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증권사 0.036%, 핀테크사 0.017%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앞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내야 할 분담금을 약 2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가상자산업’을 감독 분담금 영역에 신설하면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마련됐고, 이 과정에서 업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감독 분담금을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래소 매출이 10조원이 넘는 금융사와 비슷한 수준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핀테크와 같이 비은행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데 최근 가상자산 감독 영역이 신설됐다”며 “현재 30억원의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거래소가 몇 개 없어 해당되는 거래소가 분담금을 나눠 지불하게 되면 부담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 분담금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잠정적 수치를 전달한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올해 매출 추이 등을 통해 내년 3월쯤 정확한 분담금 요율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