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 멈춰라" … 의료계, 시장경제 훼손·질 하락 우려

의료계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정책이 시행될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통제만 하는 것은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열악한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혼합진료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