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규제 재가동, '가짜뉴스·독과점' 도마위

정부가 가짜뉴스와 독과점을 중심으로 플랫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다.

현장 방문은 네이버에 뉴스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고, 편향된 뉴스 서비스 개선을 압박하기 위함이다. 면담을 통해 TF 위원들은 뉴스 서비스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네이버 측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TF는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12일 발족했다. TF 위원장 강민국 의원은 “거대 포털이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고 소비자 피해는 방관했다”며 “포털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과 함께 뉴스 제휴시스템의 편향성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4일에는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16일에는 ‘뉴스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으로 이어지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세미나와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포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대규모 판매자 대금 미정산 사태와 카카오페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힘이 더욱 실리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5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판하는 등 특위와 TF를 통해 포털을 압박했다.

관련 정부 부처인 방통위도 규제 흐름에 가세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위원장 공백 상황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다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조만간 유관기관과 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예고했는데 대상으로 네이버를 특정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포털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조사를 진행해온 만큼 관련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측은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관련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지만, 내부 사정으로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포털의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 확산,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책임을 포털에게만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포털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고 양질의 기사와 언론사를 우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로서 새로운 형태의 기구나 규제 기관을 만드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