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해야"…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여야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가진 창립총회 자리에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과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했다. 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영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경제계 CEO들이 대거 함께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획기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인 팹(Fab) 1기당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 났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서 "이차전지와 같은 산업에서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Direct Pay)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규제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기업들이 금산분리 규제에 막혀 투자여력을 끌어모으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한국은 비자제도, 정주환경, 인센티브 체계가 미흡해 인재확보에 비교적 취약한 국가"라며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산학연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22대 국회 여러 의원연구단체들과 첨단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산업 어젠다를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