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10명 중 7명 "금투세 폐지·유예"…민주당 응답해야

개인투자자 10명 중 7명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유예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예정대로 제도 시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투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4.0%, 23.4%로 집계됐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응답자의 57.4%에 달한 것이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응답자는 27.3%였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금투세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증시 참여도가 높은 투자자들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반대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선 폐지·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에 달했다. 

금투세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 중 42.6%가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2년미만'(28.3%), '5년이상'(19.0%) 순으로 나타났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금투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최근 이에 대한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금투세 시행이 4개월여 앞두고 여당이 금투세 폐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나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이재명 당 대표가 금투세 유예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부 의원 중심으로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되지만 여전히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유임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간 금투세와 관련해 부정적 여론에 시달리면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도 도입을 4개월 앞두고 아직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을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투연을 비롯한 12개 투자자 단체 및 개인투자자들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여 명의 개인투자자가 참석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플라이급 선수를 헤비급 선수와 싸우게 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자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8~9월 중 금투세 폐지를 선언 후 11월 이전에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