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할 것 … 폭염 후 '시점' 조정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수개월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건데, 문제는 시점"이라면서 "폭염 기간이 지나야 하고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매 분기 시작 전 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3분기(7~9월)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분기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h당 10.6원) 이후 더는 올리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여름철 증가하는 냉방 수요를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 2021∼2023년 연결 기준 43조원의 적자가 쌓였다.

부채비율은 2020년 133%에서 2023년 543%까지 불어났다. 지난해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3조원으로,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5000억원을 썼다.

폭염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민심을 우려한 여당과 조율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여당에서도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을 이번에 확대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 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7·8일 전력수급 역사상 처음으로 전력 총수요가 100GW를 넘어선 이후, 올해 여름철 전력 수요 피크 기간에도 100GW 이상의 전력이 사용됐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의 구조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폭염이 있는 여름에 장마와 태풍도 오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특수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력망 계통 보완 등 올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