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가 文정부의 1/3… 尹, 포퓰리즘 배격 '건전재정' 임기 끝까지 간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올해(656조6000억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3.2%(20조8000억원) 늘었다. 

역대 최소 증가율을 기록했던 올해 예산(2.8%)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년 7~9%씩 총지출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달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랏빚 증가도 건전재정을 도모하는 이유로 꼽힌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6%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7.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에는 1512조원으로 GDP 대비 50.5%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중기재정 계획상 예정됐던 4.2%보다 1%포인트(p) 줄어들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꼽힌다. 특히 총지출이 7∼9%대로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분의 1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7.1% 이후 4년간 8~9%대를 유지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5.1%, 2.8%, 3.2%로 낮아졌다.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는 재량지출 증가율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내년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2%인 반면,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반면 재량지출은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어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해 재정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24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23년 24조원, 2024년 23조원, 2025년 24조원 등 3년 연속 20조 이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예산이 먼저 투입되도록 분류했다. 대표적인 재량 지출 예산인 SOC 예산은 1년 전에 비해 3.6% 깎인 25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작년에 이어 2년 만의 SOC 분야 예산 삭감이다. 대통령 임기 동안 두 차례 이상 SOC 예산을 삭감한 경우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4.5%)·2017년(-6.6%) 이후 8년 만이다.

반면 현 사회 문제를 관통하는 인구소멸, 필수의료, 청년 정책 등에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아울러 16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협업 예산을 적극 편성해 비효율을 개선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예컨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에는 2023년 29조3000억원과 비슷한 29조7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더욱 뚜렷한 성과가 도출될 거란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