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액 5.9% 증가한 19조원… 국제공동연구사업 확대 등과기부 R&D, 올해보다 16.1% 증액… 정부 R&D 예산 29.7조원"민간개발 어려운 기술에 투자… 핵심인재 양성, 기초연구에 몰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부 예산안을 총 19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다.
- ▲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부는 작년부터 연구개발(R&D)에서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 아울러 기술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과기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 8조4000억원 대비 16.1% 증액된 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R&D 예산은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1000억원을 6.5%나 상회하게 됐다.
◇선도형 R&D 지원에 4조3200억원… 3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
과기부는 내년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조3200억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할 계획이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도모한다.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차세대원자력과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에도 나선다. 그러면서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214억원을 투입하고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에 103억원, '무탄소에너지 핵심기술개발'에 57억원을 투자한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83% 증액된 1833억원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투입한다.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개발에 84억원을 투자하고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에 80억원, 식품 폐자원의 고분자 자원화 업사이클링에 40억원, 건물‧교각 등 시설물 안전점검 디지털화에 68억원, 반도체 초밀착 적층 고성능화에 64억원을 배정한다.
◇AI·디지털 혁신에 8800억원… 인재양성·기초연구 확대에 3조5700억원
과기부는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반도체 실증 지원에 244억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에 60억원,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에 58억원, AI 혁신펀드에 450억원,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에 95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은밀하고 교묘해 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한 암호이용 활성화에 39억원을 배정하고 오픈랜 실증단지 조성에 39억원,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적용·확산에 60억원을 투자한다.
과기부는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과 AI, 디지털 분야의 핵심 인재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 양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AI스타펠로우십 지원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등에 총 2583억원을 책정한다.
혁신의 씨앗이 되는 기초연구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정부의 정책적 전략과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신설해 기초연구를 새롭게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개인기초연구에 전년보다 2125억원 오른 9108억원을 편성하고, 집단연구지원에 전년보다 107억원 증가한 4304억원을 투입한다.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에 1조2500억원… 연구자 해외 진출 지원
과기부는 전 세계 기술패권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관련 투자도 확대한다.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와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각 사업에 대한 투자를 △디지털바이오육성 283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국제공동연구 73억9000만원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64억6000만원 △AI연구거점 구축 100억원 △양자기술국제협력강화 166억원 △소재 글로벌영커넥트 159억원 △글로벌 C.L.E.A.N 40억3000만원 등으로 배정한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자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456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내년 정부R&D 예산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3.2%)을 감안하면 타 분야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중점투자 분야는 △3대 게임체인저,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등 국가혁신 견인 △선도형 연구생태계 구축 △초격차 첨단기술 등 역동경제 기반 지원 △국민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등이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또는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