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보증 24조원 누적 승인, 신축매입임대에 3조원 투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누적 승인이 이달 23일 기준 2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공급대책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총 24조2000억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해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