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에 칼 빼든다… 김문수, 취임 첫 지시 "체불 총력 대응"

추석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악의적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주문했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이중 2198억원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이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첫 지시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벌과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장과 지청장이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며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고 했다.

다음 달 13일까지인 추석명절 집중지도기간에 서울남부지청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임금체불을 일으킨 큐텐 계열사를 방문해 7월분 체불임금 9억5000만원이 청산되도록 했다. 광주청도 제주도의 한 병원을 방문해 3억원의 체불 금액을 청산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일부 체불액이 청산됐지만 대규모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함께 주문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체불 청산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