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금감원, '여신 모범규준' 새로 만든다

횡령‧부당대출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서 시스템상 허점이 발견됨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여신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를 원칙으로 하게된다. 공공마이데이터로 접근 가능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하고, 불가한 경우 ‘고객제출 공문서’, ‘고객제출 사문서’ 순으로 활용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부동산담보대출 시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금액을 낮춰 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