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우후죽순 대응책 교통정리"… 곧 가계대출 TF 첫 회의 개최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마다 다른 대출 축소 대책을 쏟아내면서 실수요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주 중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공동대응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각 은행의 부행장‧본부장급이 참석하고 금감원도 이번 TF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각 은행별로 가계대출에 대응하다 보니 풍선효과를 우려해 경쟁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은행연합회 이사은행장 간담회(8월26일)에서 대출 정책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기본이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우선 TF에서는 다음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 간담회를 앞두고 각 은행별로 내놓은 가계대출 대응책으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이 오기 전 다음주에라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법에 대해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에서도 은행권 TF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은행별로 기준없는 대출 축소 대책에 대한 교통정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당장 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서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하기도 어렵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들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좀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 대출을 제약하면서도 정작 가계대출 억제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책들은 다시 되돌리거나 수정될 전망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실효성을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실수요자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개선시키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과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투기수요 구분이 핵심인 만큼 실수요자 구분에 대한 상세 기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투기수요만 잘 걸러낸다면 은행권이 연내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내에서 신규대출을 실행해도 실수요자들이 우려하는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당국이 추산하고 있는 은행권 주담대 상환액 규모는 약 50조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기준 등은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서 있지는 않고 논의를 하면서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