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이복현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자율적으로 강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최근 은행권의 대출심사 강화 기조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은행의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 개입'을 언급했던 종전 발언에서 한발 물러나 ‘은행권 자율’을 강조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궤를 맞춘 모양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으로 매월 확대되는 추세다.

이 원장은 특히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에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64.2%, 전세대출 14.4%로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대출 관리 필요성과 관련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며 "국내 은행은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님들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발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