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쪽' 위기… 당국, 업계 참여 독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자의무기록(EMR)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참여를 독려했다. 시행 예정일은 다음달 25일인데 병상 30개 이상 병원 등의 참여율이 50%를 밑돌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EMR 업체, 보험업계, 보험개발원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이중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기관은 48.9%인 3774곳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내달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전체의 3.7%인 28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외 의료기관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이 있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이같이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청구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서다. 서비스 시행을 위해선 EMR 업체가 병원에 해당 서비스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병원 연계 EMR업체 54곳 중 35%인 19개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EMR 업체와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간 연계에 드는 비용은 보험업계가 부담한다. 보험업계는 EMR업체에 개발비로 유형당 1200만원 내외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확산비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양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들 위해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가 이견을 조율해왔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있고, 확산 노력을 더 해야 할 시점"이라며 "첫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이 되면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MR 업체와 전송대행정기관 간 연계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보험업계, EMR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적정 비용 수준을 논의해왔고, 일정 부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양 업계가 조속히 최종 이견 조율을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간담회 참석한 EMR 업체들은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여부의 최종 결정 주체는 병원인 만큼 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익적 사업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나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