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지자체도 재정난… 연말에도 '빚잔치' 예고되나

정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세수 펑크' 직격타를 맞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기존 편성액보다 최대 12조원 줄어들 거란 예상이 나온다. 지자체 재원의 큰 축인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방세수의 한 축인 부동산 관련 세수에 기대기에도 역부족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이 극히 제한돼 있는 데다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단기간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빚잔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며 지자체에 나눠 줄 돈은 자연스레 감소하게 됐다. 지자체 재정에 편입되는 지방교부세는 거둬들인 국세의 19.24% 비율로 지급되며 시·도 교육청 교부금은 20.79% 비율로 지급되는데,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도 녹록지 않다.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환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감세 정책은 나라살림에 부담을 더한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방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지방세 세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이 극히 제한돼 있고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단기간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8월 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7월 12억3096만원에서 8월 12억528만원, 9월 다시 11억5006만원으로 내려갔다. 10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도 9월 마지막 주보다 0.01% 올라 상승 폭이 전주 대비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재정엔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기존 편성액 대비 18조6000억원이 줄었는데 올해도 편성한 예산보다 최대 12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액만 4조2000억원에 달할 거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1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 결손의 책임과 피해를 지방정부나 교육청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지자체 자생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가중시킨다.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1.71% 포인트(p) 줄어든 43.3%로 집계됐다.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정부 교부세 등에 의존한다는 뜻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재정자립도는 특별시·광역시(57.7%), 광역 지자체(36.6%), 시(31.5%)에서 구(28.1%), 군(17.2%) 단위로 갈수록 더욱 어려워진다. 결국 작년처럼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올해 지방소비세와 연동된 부가세 세입이 원래 예산안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 재정부담 완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부가세 세입 중 25.3%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는데 지방소비세 세입은 26조~27조 원 수준으로 당초 예산(24조6000억 원)을 소폭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