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서 16兆 끌어 쓴다… 외평 이어 주택기금까지 동원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투입된다.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기금 및 특별회계로 14조~28조원 수준을 메꾼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자기금 4조원은 지난해 이월된 공자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 지출에 활용하고 외평기금 4조~6조원은 외환시장 대응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자기금으로 향하는 예탁금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2조~3조원을 활용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도 공자기금 예택을 늘리며 3000억원 수준을 여유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을 활용한 대응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에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을 통해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채를 발행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대외신인도, 물가·금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2년째 끌어다 쓰게 됐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强)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원이 투입된 바 있다. 지난달 경제부총리가 "외평기금과 관련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 됐다. 

아울러 6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줄인다. 세수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규모는 9조7000억원 수준인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3조2000억원은 교부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년에 걸친 균분 정산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되는 4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조1000억원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교부액은 64조5000억원 수준이 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예산 대비 감소되는 5조4000억원 중 20% 가량인 1조1000억원을 배정한다. 올해 교부액은 당초 68조9000억원 수준에서 64조6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고 지방세수는 부동산 거래 회복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증가 등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어 교부액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자체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에 달하는 등 교부금 감소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다른 재정 여력을 고려해 지방채 인수 등 보완 방안도 구상할 방침이다.

7조~9조원 수준의 불용액을 활용해 대응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민생·지역경제·경제활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속 관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은 불용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