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내년에도 '3년째' 이어진다는 경고… 국회예정처 "4兆 펑크"

작년 5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는 정부 전망(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378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 규모보다는 작지만 3년째 세수 결손을 경고한 것이다. 예정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세수 추계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중 하나다.

상세히 보면 예정처는 내년 소득세를 정부 예상(128조원)보다 1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고 상속·증여세는 1조1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가량 적게 들어올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내년에 수출 가격 대비 수입 가격이 나빠져 교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력이 더뎌져 관련된 세금을 예정대로 거두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 나랏빚이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53조원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2028년 국가채무를 1512조원으로 예상했는데, 예정처는 '2024~2033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1565조원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정부 전망 상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은 과거 추세와 2025년 이후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5년간 정부는 연평균 6.1%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예정처는 7.6% 증가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향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에 들어갈 세금이 정부 전망보다 클 거라는 게 예정처의 시각이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46.2%에서 2027년 51%로 역대 최초로 50%를 넘긴 뒤 2028년 52.4%로 상승할 거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과도한 감세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과도한 세금감면 정책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세감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7조4000억원이었던 국세감면액은 내년 78조원까지 증가해 10년간 연평균 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세감면율은 2023년(15.8%) 15%를 웃돈 뒤 내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예정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조세지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각종 기금을 동원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정부가 지방 이전 재원을 미교부하는 등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수출과 내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안정화라는 중요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활용하면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면서 채무의 질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