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사 핀테크 출자·위수탁 규제 개선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핀테크 투자 확대 및 협업이 용이하도록 출자 규제와 위·수탁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덕 창업허브에서 열린 '제 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 구성원과 함께 개최하는 행사다. 금융위는 행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 분야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참가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행사에 앞서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운영 핀테크 랩 담당자, 핀테크 업계 대표 등과 비공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참여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 랩의 보육을 통한 창업·성장에 대한 경험 및 투자 등 애로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출자 규제를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비금융 산업에 대해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경계를 공고히 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T 기술의 활용이 금융업에서도 핵심 역량이 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김 위원장은 지급서비스 분야와 활발한 인증·데이터·AI 분야가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자금융제도 및 디지털 인증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간담회 이후 열린 본행사에는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이 참석해 “다소 침체됐던 핀테크 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있으며, 핀테크 이네이블러(Enabler)로 대표되는 B2B 분야가 이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공동 주관사인 DGB금융그룹의 황병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업종 간 협업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발전하는‘기회의 장’이 돼 금융권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반기별로 개최되는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 외에도 코리아 핀테크위크,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 행사 등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