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특화지수 韓 25.6 <中 27.8전기·기계 중국 역전… 모빌리티·화학도 위협 연구개발비 4배 차… 격차 더 벌어질 판국가전략기술 확대, 투자세액공제 개선 절실
  •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2022년부터 중국에 역전당했으며, 연구개발비 격차도 커지고 있어 계속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양국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첨단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역특화지수는 한국 25.6, 중국 27.8로 나타났다.

    중국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 대비 16.0p 상승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4.3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우리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에 29.9로 중국(11.8)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해 3년 연속으로 중국을 밑돌았다.

    올해 첨단산업별 무역특화지수에서 중국은 '전기'와 '기계'에서 이미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한국은 10년 간 19.4p, 5.3p 하락한 반면, 중국은 26.7p, 64.0p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중국은 '모빌리티' 산업이 2018년부터, '화학' 산업이 2022년부터 무역특화지수가 플러스(순수출)로 전환되어 교역 시장에서 한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진입했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우리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억40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에 수준이었다. 반면 중국 첨단기업 연구개발비는 2050억8000만 달러로 한국의 약 4배 규모에 달했다.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봐도 4.1%로 한국보다 높았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 확대하며 한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경쟁력이 한국을 앞서나가고 있다. 사진은 중국 BYD의 중형 SUVⓒBYD
    ▲ 중국의 첨단산업 기술경쟁력이 한국을 앞서나가고 있다. 사진은 중국 BYD의 중형 SUVⓒBYD
    한경협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투자 규모를 적극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의 제도 정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올해 연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액공제 연장이 시급하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여기에 현재 7개 분야를 확대해 인공지능, 방산, 원자력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세액공제 이월 제도가 10년 이내로 제한된 것을 개선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직접 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토지·건물 등 시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산과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비슷한 호흡으로 뛰어도 규모가 작아 첨단산업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투자보조금 지원,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부스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