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중대과실만 책임 물을 것"… 정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를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1차 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모적인 수사 소환을 줄이고 전문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절차 개선 방침'을 확대·발전시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이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와 기소가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의료사고가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져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장 첨예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고발 건수가 확연히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받는 건수는 적었다"며 "잦은 민·형사상 소송과 장기간의 수사·재판 절차 등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대 과실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의료사고 관련 문제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쟁점이 많아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연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입법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2차 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700여개 2차 병원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의료 질 평가, 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해 우수한 2차 병원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논의했다.

2차 병원은 동네 의원(1차)과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병원을 가리킨다.

이런 병원들이 초고난도 전 단계의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3차에서 회송된 환자를 재활·퇴원까지 관리하도록 키운다는 것이다.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인 아급성 병원 육성 필요성에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지정·운영 중인 재활병원에서 더 나아가 중증 수술 이후 회복기 과정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아급성 기능에 대한 성과 지원 강화 등 육성 방안에 대해 향후 특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12월 예정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전제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고는 엄정하게 처벌하되 과실이 크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되도록 새로운 형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