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예산안 안갯속… 국회의장 만난 최상목 "빨리 확정해달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사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 상황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의 협상 물꼬를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기재부가 국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알려졌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을 고려할 때 의장 주도로 내년 예산안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보단 정치를 통해 예산안 협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한 4조8000억원 감액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감사원·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을 삭감,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 성명에서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내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