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건설경기 부진에 환경 규제까지 위기 가중” 호소

시멘트 업계가 건설경기 부진에 환경 규제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 9개 생산공장 책임자인 공장장 8명은 한국시멘트협회를 통해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문’을 13일 발표했다. 

공장장들은 고효율 NOx 저감 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규제 강화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NOx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시멘트 업계 대표들은 직접 나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관련 부처 간 수 차례 협의를 했으나 현재까지도 업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장들은 시멘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NOx의 적극적인 감축과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도입해 적용 중인 독일 등 글로벌 시멘트업체에서는 기술적 불안정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설비의 중단 또는 재설치로 제품의 생산 중단은 물론 효율 저하 등으로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수조원의 투자비마저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장장들은 지난 2018~2019년 독일에서는 고효율 저감시설을 설치한 시멘트공장에서 ▲먼지 축적과 촉매 성능 저하 ▲배출가스 온도 조절 장애 ▲설치 공간 및 설계 문제점 ▲운영 및 유지보수 문제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설계 변경이나 재설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장장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 필요한 시멘트를 적기에 공급하려면 시의적절한 생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도 “고효율 저감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현재 사용 중인 SNCR 설비 기술을 최대한 고도화해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며,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공장장들은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 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 농도를 시멘트 생산공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120ppm으로 완화를 요청했다. 

한편, 협회는 시멘트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시멘트 출하량은 약 4400만톤으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4000만톤 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가 당면한 안팎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운용의 유연함을 부탁린다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 9월 NOx 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시멘트업계 대표 입장문과 이번 공장장 공동 입장문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