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성형 AI' 보고서 첫 발간… "경쟁제한 행위 규제"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경쟁·소비자 이익 저해가 우려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정위는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관심이 집중된 생성형 AI에 주목했다. 생성형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에 대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이다. 

최근 생성형 AI는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며 새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 시장에서도국내·외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스타트업이 참여해 기술 경쟁, 자본·인재·고객 유치, 인접 시장 수직통합, 사업자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경쟁을 전개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49억달러에서 2030년 약 207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프리시던트 리서치도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이 2023년 약 176억달러에서 2030년 약 2556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개발에는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들은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를 통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도 한국경쟁법학회와 생성형 AI 시장의 시장구조와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 내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서면 실태조사를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청휘하고 다양한 문헌자료를 참고해 정책보고서를 작성했다.  

정책보고서 주요내용은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 분석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향후 정책 방향 등이다.

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이 각 가치사슬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돼 생성형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경쟁 압력을 저하시킨다고 봤다. 

규모·범위의 경제가 작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필수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가 용이한 빅테크 위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기반모델 개발과 

성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투자 규모 등 측면에서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선도적 사업자는 위와 같은 경쟁력 및 효율성 등을 기반으로 자신의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다"며" 잠금효과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 관해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결합 판매를 강제할 경우 경쟁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이번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AI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활용의 소비자 이익 침해 관련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도 모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나타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