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의료개혁 멈춰선 안 돼"

한의사들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의료개혁을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국정 동력이 상실된 상황이지만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준비했던 일련의 사안이 무산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와 양의사 집단행동으로 민낯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지연되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며 "의료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로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의사들은 의개특위 활동 전부터 일차,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하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수년 전부터 계속된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 그간 의료개혁이 가진 명분은 명확했기에 혁신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공공, 필수 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