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문제 등 산적한 노동현안에 복귀 타진한국노총 "내부 논의 중" 이번주 복귀 결론 낼듯김문수 장관도 "사회적대화 이어가달라" 촉구
  •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였던 노동계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만큼 노동계는 당분간 투쟁 강도를 낮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7일 노동계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경사노위 및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등에 불참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노동계의 투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안건 처리 시 노사정에서 각각 과반 위원이 출석하고 전체 재적위원 과반이 출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대표다. 이들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면 정년연장, 계속고용 등 노동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참여 중단으로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1월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강경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재개에 무게가 실린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년연장 같은 민생 현안 논의에는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 등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투쟁에 나섰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총파업 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완성차 업계도 같은 날 파업을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노동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국기관장회의에서 "계속고용,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다시 이어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