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시급한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75% 푼다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트럼프 2기에 따른 내수부진 심화와 탄핵 국면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전체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가운데 431조1000억원(75.0%)이 상반기에 배정된다. 

세출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이다. 정부는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분야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상반기에 배정되는 예산 비율은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배정 예산은 2019년 처음으로 70%를 넘긴 이후 2020년 71.4%, 2022년 73.0% 등으로 확대됐으며, 2023~2025년 3년 연속 75.0%에 다다랐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이처럼 올린 배경에는 트럼프 2기 출범과 탄핵 정국으로 내수 등 한국경제의 하방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6%, 내년 2.2%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예측기관들은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보다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특히 내년의 경우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고 씨티그룹은 지난달 29일 내년 전망치를 1.6%로 내놨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계엄에 이은 탄핵 변수가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주력 산업 대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수출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 외환위기의 위험이 커지면서 환율이 1500원대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물론, 1% 미만의 성장률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는)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다.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 아니다"라면서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 있을 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추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경 편성이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김정식 교수는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를 단시간에 부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내년 초에 추경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을 빠르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