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공학한림원 반특위 결과 발표회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 주요 인사 참석“대만 TSMC 사례 참고해야, R&D에 부정적”
  • ▲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CDO)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 위원회 연구 결과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아름 기자
    ▲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CDO)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 위원회 연구 결과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아름 기자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CDO) 사장이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52시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주52시간 제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계엄 사태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반도체 특별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특별 위원회(반특위) 연구 결과회를 열고 K반도체 현안 진단과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날 발표회에는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남 삼성전자 고문과 반특위 공동위원장인 곽 사장 등 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안 사장은 “대만의 TSMC도 엔지니어가 늦게까지 일하면 특근 수당까지 지급하며 야근을 장려한다”며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발이라는 특수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선 주 52시간으로 근로를 제한하는 제도가 부정적인 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반도체 업계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에외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위축된 반도체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선 반도체 R&D(연구개발) 종사자를 근로 규제에서 제외해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계엄, 탄핵 사태로 연내 반도체 특별법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 ▲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 위원회 연구 결과회에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 위원회 연구 결과회에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발언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인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정책 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사장은 “중국의 경우 다각도의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반특위에서도 다양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소부장을 지원해  R&D 경쟁력을 회복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선순환을 만드는 등 분수효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 2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특위를 발족하고, AI(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사업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반특위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인재 유치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메모리 및 첨단 패키징 기술에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국내 팹리스 기업 전용 파운드리 구축, 대기업-팹리스의 타겟형 R&D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특위 공동위원장인 이혁재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이미 평준화됐고, 해외 기업들과의 격차도 좁아졌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선도적인 투자 경쟁력을 잃었고 악순환의 고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 ▲ 김기남 삼성전자 고문(왼쪽부터)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 위원회 연구 결과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 김기남 삼성전자 고문(왼쪽부터)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 위원회 연구 결과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김기남 고문은 “정치적인 상황을 비롯해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위기지만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를 지켜야 한다”며 “단 10개월 만의 노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결실을 이루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 반도체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특위는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622조원이 아닌 1000조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보조금, 기금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특위 소속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세계 1위인 대만 TSMC도 창업 당시 가장 큰 투자 주체는 대만 정부였고, 창업 5년 후인 1992년 공적 파운드리에서 민간으로 전환했다”며 “비슷한 구조의 KSMC를 만들고, 20조원의 투자금이 유입된다면 20년 후에는 300조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1000조원을 투입하고, 이 중 300조원을 보조금 및 기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업황 악화 시 투자를 할 수 있는 보조금과 투자 세액 공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무는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소재를 사는 것을 머뭇거린다”며 “정부가 소부장에 대해 인허가 문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환경 규제 해소 등의 다양한 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