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플랫폼 일방적 횡포 막겠다" 취지배달업계 "상생안 도입 코앞인데…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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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지난해 극적 타결한 배달앱 상생안 적용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배달업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김현정(경기 평택시 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인영(서울 구로구 갑)·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다.주관은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다.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 개최 계기에 대해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배달앱 수수료는 수 년간 지속된 업계 화두였다. 배달앱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다는 불만이 꾸준히 일어온 것. 수수료 비중은 매출 대비 30% 가까이 상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배달앱은 지난해 3개월이 넘는 시간에 걸쳐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에 합의한 상태다.공정위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체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11월14일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상생안은 현행 9.8%인 중개 수수료를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형태다.일각에서는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으나, 공정위 측은 "상생방안이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기존보다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요기요는 이미 지난해부터 상생안 적용에 돌입했다. 쿠팡이츠는 연초 시점에 맞춰 상생안 시행을 준비 중이다.배달의민족의 경우 2월 중 상생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최근 전사발표에서 "상생안은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와 중개이용료 구간 산정 기준, 실제 배민을 활용하는 이들이 상생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등을 이달 중 시장과 공유하고, 2월 중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배달업계는 장고 끝 탄생한 상생안이 적용되기도 전에, 재차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안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잡음이 생겨날수록 상생안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존 상생안 적용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입장을 전했다.또 다른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를 과연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배달앱 관련 이슈가 정치적 의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