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반토막' 지역의료 어쩌나 … "올해는 250명뿐"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250명만 선발한다. 512명이 전역하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다.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2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정부는 2023년 904명, 2024년 642명에 이어 2025년엔 250명만 공보의를 선발한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의료빈틈을 지키는 공보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훈련소 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36개월 3주라는 징벌적 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배치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순회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보의를 할 바엔 18개월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를 방어할 대책이 없는 것이다. 

협의회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공보의 제도는 제정 당시인 1979년에 머물러 있다"며 "그간 비효율적인 제도를 타파할 의지가 없었기에 농어촌에는 인력 과잉과 공백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형태가 되버렸다"고 했다. 

 

특히 "공보의 수를 쪼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다"며 "비현실적 복무 기간과 한 명의 공보의가 서너 개의 지소를 보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앞으로 그 어떤 의대생도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무사관후보생을 공보의로 충원 ▲공보의 운영 대책을 즉각적 제시 ▲지역 의료에 마땅한 보상 지급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