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요양병원협회와 맞손…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MOU 체결

생명·손해보험협회가 22일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함께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요양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과다 진료비 영수증 발행 후 차액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 입원 환자 유치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협회는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각각 제보 활성화, 조사 강화, 자정 촉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업권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세 협회는 △공동 홍보 캠페인 실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호교류 활성화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협력해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협회 측은 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각 협회는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