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기, 5년 사이 5.8조→8.2조… 금감원 "수사 협력 강화"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8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자체 제재기준 강화를 주문했으며, 수사·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000억원으로, 2018년(5조8000억원) 대비 41.0% 증가했다.

보험사기 규모 증가의 주 원인으로는 지급보험금(보장성)이 2018년 대비 48.0% 증가(44조6000억원→65조9000억원)한 데 따른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관련 직접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시 정보 분석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공·민영 보험 간 통합 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는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 간 자료공유 및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했다.

보험사를 향해서는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은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있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무분별한 조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수사협의회를 통한 경찰 등에 대해 수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적극 활용, 신종 보험사기에도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