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보조금 재검토 시사… 국내 기업 영향 촉각韓 가전, 日 철강 언급하며 "미국에서 생산하게 할 것"삼성·하이닉스, 최종 계약에도 보조금 이행 불확실성
  • ▲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 ⓒ워싱턴 UPI=연합뉴스
    ▲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 ⓒ워싱턴 UPI=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 장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러트릭 지명자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냐는 질문에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명한 계약이 (제대로 된)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지명자는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안보 협정을 맺은 국가들과의 합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라면서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이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러트닉은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과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동맹국들이 미국 내 제조 생산성을 늘리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의 발언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보조금이나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바이든 정부의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작년 대선 기간 인터뷰에서도 반도체법을 비판하고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인 SK하이닉스(작년 12월 19일), 삼성전자( 작년 12월 20일) 등과 보조금 지급 확정 계약을 체결했지만 러트닉 지명자의 발언에 따라 국내 대미 투자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에 다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최대 4억5800만달러(한화 약 6640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5억달러의 대출을,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면서 47억4500만달러(약 6조88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8일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 또한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를 통해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된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행히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보류 명령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고, 이날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 잠정 중단 지시 문서를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보조금이 대미 설비투자는 물론 고용 창출과 연계돼있는 만큼, 보조금 지급이 완전히 중단되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