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갈등 길어지면… "환율 1500대, 성장률 1.3% 각오해야"

정치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연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탄핵 사태에 실물 경제 충격이 가중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반도체특별법 등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정부와 기업이 환율 급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탄핵 사례는 국내 경제 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에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향후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금융 시장 악화와 실물 경제 충격이 더해질 경우 경제성장률이 1.3%까지 하락하고, 환율은 약 5.7%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외화 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기업 투자 관련 법안 통과 및 정책 패키지 시행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 등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는 한편,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물 및 금융 정책패키지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와 해외 IR 활동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 시키고,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비, 정부 투자, 이전 지출 등에 동일한 1조원을 늘릴 경우 실질 GDP에 미치는 승수 효과는 각각 0.85조원, 0.64조원, 0.20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추경의 부문별 예산은 반도체 산업 보조금,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 등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PF 구조조정, 자영업 대출 및 가계부채, 주력산업 부진 등 잠재된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리면 실물·금융리스크와 결합한 복합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특히 글로벌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철강 등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외화 차입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