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은 외교·안보 전쟁” … 정부-기업 원팀 구성, 범부처 지원 늘려야

정부 및 방산업체 관계자가 글로벌 방산 시장 블록화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향후 방산 수출을 위해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야 하고, 범부처적인 지원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주관한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세미나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을 비롯해 석종건 방사청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계약(GtoG)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대한민국 유관기업이 모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국회를 믿고 대한민국을 믿고 현장에서 방산 물자를 수출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강구영 KAI 사장도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약진으로 해외의 빗장이 심해지고 있어 외교 안보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다”라며 “국력을 총동원해서 국가가 만들어준 기회를 100%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국내 방위산업이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 역량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정부 방위비 분담금 문제, 유럽내 국내 방산기업 견제, 국내 정치 불안정성 등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K방산 수출을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방위산업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방산수출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국내 방산기업과 거래하는 국가들이 무기를 구매하더라도 현지생산이나 기술이전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며 자국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대외 환경에 대해 전했다.

장 교수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맹국이 대한민국을 중장기적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 방산기업이 속도 때문에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첨단 소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방사청은 콘트롤타워를 포함한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정기영 방사청 국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견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진국과 전략적 제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유럽 지역의 안보 협력체계인 나토(NATO)와 단계적으로 방산협력 MOU를 맺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주요 대형 사업에는 지원팀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7년 글로벌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 기한이 중요하다는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