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위해서"라는 여야 … '캐시백' 사업 추진에 카드업계 '시큰둥'

정치권이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검토하자 카드업계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엿보인다. 수익성 개선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캐시백 사업이 영세·소상공인업체의 카드 사용에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드업계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카드수수료율 규제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상생소비캐시백'으로 2조4000억원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카드 사용분이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정부 예산으로 환급해 주는 방안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 2021년 시행한 상생소비지원금을 계승한 정책으로, 캐시백 한도는 월별 10만원으로 총 20만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7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해 약 8000억원의 재정이 사업에 투입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같은 해 10~11월 시행된 캐시백 사업엔 총 1566만명이 참여했으며, 총 8019억원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2021년과 같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사용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1인당 캐시백 한도를 월별 20만원, 총 6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대기업 유통채널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도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업체 사용액으로만 혜택을 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 업소에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기술적 교정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캐시백 정책이 일시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둘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전체 소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단기성에 그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10~11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4%, 13.7% 증가했다. 당시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소비가 늘면서 캐시백 사업이 내수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증가했으나 전체 소비 증가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등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지적됐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생소비지원금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가 누적된 업종만을 환급 대상 업종으로 선별해 진행한다면 피해 업종의 매출 회복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다"면서도 "상생소비지원금의 캐시백 대상 업종을 피해 업종으로 한정하게 되면 총소비진작 규모는 다소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에서도 수익성 개선이 미미하고 도리어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뒷말이 나왔다. 업계 입장에선 결제량은 늘어나도 수수료 수익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은 환급 가능한 카드 사용처를 영세·소상공인업체로 제한했는데,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명목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규제가 확대될수록 주요 수익원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미 아우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정책에 업계가 보조를 맞추는 것뿐"이라며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가 수익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이고,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으로 카드사의 수익에 도움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